"정부가 유엔사 경고 무시"…나경원, DMZ 폭발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등 [9/28(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유엔사 경고 무시"…나경원, DMZ 폭발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잔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보며 분노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왜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외면했느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6월 23일 팩트시트를 통해 유엔사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한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에도 조사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유엔사가 문제를 제기한 뒤 사고 발생일까지 국방부와 합참 등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며 "결국 이번 폭발 사고로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건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사고 당시 폭발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폭발 사고 지뢰는 북한의 목함 지뢰란 것이 명백하다"면서 "부상 정도로 보면 (우리 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로는 발생하지 않는 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뢰를 매립할 때 단 한 발만 매립하지 않고 군을 형성해 매립한다"며 "연쇄 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유실 지뢰가 아니라 매설 지뢰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DMZ 지뢰 사고에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직무유기·일반이적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4]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경계·안전 대응이 미흡했거나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북한 소행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 9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DMZ에서 군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에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사고 이후 현장조사를 미뤄 증거가 훼손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 담긴 군의 대응상 문제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려면 각 혐의가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박근혜 측근' 유영하 "영화 암살자들, 선 넘어…유족 가슴에 대못 박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를 비판했다.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 아니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영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흔히 좌파들은 픽션에 대해 상상력에 터 잡은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강변한다"며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그리고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인 만큼, 이들에게 관용은 사치다"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지킬 선이 있는데, 이번 암살자(들) 영화는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