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망해 월급 떼였다"…'도산대지급금', 3년새 89% 폭증

대지급금 감소세지만 도산대지급금은 증가

조지연 "기업 도산 전 위험 미리 파악·지원 더 중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의원실

기업의 파산·회생·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산대지급금'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적용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실기업 사전 파악 및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은 ▲2021년 5466억원 ▲2023년 6869억원 ▲2024년 7242억원 ▲2025년에는 6845억원으로 최근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6년에는 7월까지 3671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대지급금 규모만 보면 202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지급금 세부 항목별로 보면 흐름은 달랐다.

도산대지급금은 2021년 794억원에서 2022년 366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396억원, 2024년 548억원, 2025년에는 693억원까지 늘어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지급액이 약 89.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6년에는 7월까지 이미 388억원의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2025년 연간 지급액의 5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2023년 6473억원, 2024년 6694억원을 기록한 뒤 2025년 61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6년 7월까지는 3283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지급금에서 도산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8%에서 2024년 7.6%, 2025년 10.1%, 2026년 7월에는 10.6%​로 높아졌다.

실제 도산대지급금 수급 근로자도 ▲2022년 5430명▲2023년 5881명 ▲2024년 7826명 ▲2025년 9826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 7월까지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수는 이미 5813명에 달한다.

반면 간이대지급금 수급 근로자는 ▲2024년 12만812명 ▲2025년 10만5548명 ▲2026년(7월까지) 5만6393명으로 나타났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업이 어려워져 도산하기 전에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