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전력망부터 재생에너지·원전까지…에너지 청사진 '검증대' [미리보는 국감-에너지]

AI·반도체 전력수요 급증…전력망 확충·계통 확보 실효성 도마

재생에너지 목표 현실성 검증…비용·입지·주민수용성 쟁점

신규 원전·SMR 놓고 공론화 방식 주목…전원믹스 논쟁 재점화

석탄발전 감축·전기요금 부담까지…에너지 전환 속도 놓고 격돌 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다음달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이른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정책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전력망 확보 문제가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고,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과 실제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송전망이 부족하면 발전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국감에서는 전력망 건설 지연 원인과 주민 수용성, 막대한 투자비, 사업 추진 일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78GW 보급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향후 목표를 상향하는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목표 자체보다 실제 보급 속도와 비용, 계통 수용능력, 주민 수용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풍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 갈등과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계통 보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산업계의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 역시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전력수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을 적정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전원믹스, 그리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현실적인 전원구성이 무엇인지가 주요 질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과 산업계 부담도 빼놓기 어렵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발전원 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지역경제·고용 문제,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올해 기후부 국감은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전환 청사진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목표와 실행 사이에 놓인 전력망·비용·수용성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얼마나 해소했는지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