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278만명…보건·복지 실태 데이터로 들여다본다

장기체류 외국인 216만명…질병·실업·빈곤 등 복지 수요 분석

사회보장정보원·이민정책연구원 협력…가명정보 연계·결합 추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경. ⓒ데일리안DB

국내 체류외국인이 278만명에 이르면서 이민자·외국인의 질병,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복지 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관련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보건복지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민정책연구원과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정책분석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78만명이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216만명에 달한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이민자·외국인이 늘면서 질병,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협약 추진 배경이다.

두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와 연구역량을 활용해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연구에 활용할 실증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한 이민자·외국인의 보건복지 연구·정책분석, 관련 데이터 연계·결합 및 가명정보 활용, 보유 정보와 운영 시설 상호 이용, 연구성과물·통계자료 공유 및 정책 확산 등이다.

특히 이민자·외국인 관련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기존 개별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복지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과 연계·결합,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별도 약정에 따라 이뤄진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한쪽의 서면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