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결정했겠죠"…단일 레버리지 책임에 선 그은 대통령 등 [9/18(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일 레버리지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연합뉴스

▲"누군가 결정했겠죠"…단일 레버리지 책임에 선 그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청와대 비공개회의를 거쳐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상품 도입 취지 자체는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는 인정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일 레버리지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국내에 도입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 등 해외 시장에는 상장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품 출시 이후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거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통상 두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상승폭을 키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도 "이게 주가 상승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두배가 된 것"이라며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 손실이 두배로 확대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논란 휩싸인 위원장엔 '선처', 폭로 나선 간부엔 '불신임'…삼성 노조 내홍 격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의 선처 탄원이 진행되는 반면, 최 위원장을 둘러싼 조합비 집행 문제 등을 제기한 내부 간부들은 불신임 투표에 올랐다.

한때 조합원 7만명을 넘기며 삼성전자 최초의 과반노조에 올랐던 초기업노조는 최근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 이탈과 집행부 내홍까지 겹치며 조직 재편에 들어간 상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노조는 약 3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탄원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전자서명 업체 이용 비용 등에 약 2000만원의 노조 자금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 과정에서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약상 '신분 보장'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노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셀프 선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형사사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용 조끼 등 물품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업체와의 집회 물품 거래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위원장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만 있지 않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위원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쓰인 만큼 계약 상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조합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됐느냐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 장인 업체의 조건이 가장 유리했고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동의도 거쳤다"며 특혜 계약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자신이나 친족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 별도의 금전적 이익이 돌아간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는 친족 업체와의 거래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 '재판받겠다' 언급 없었다…정점식 "김승원 강행 시 '재판 뒤집기'로 간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중단된 5개 재판에 대해 재개 요청을 언급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맹탕 기자회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아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사실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대신 국회를 향해 자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특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어용 특검'이라고 본다"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면 향후 재판부를 향해 '공소 기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요건을 추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공소 취소와 똑같은 효과를 보겠다는 암수라고 생각한다"면서 "100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만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 했다"며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후보자인 만큼,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등 떠밀려서 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 다수의 평가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