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줄이기 과제 71개 완료했지만…감축 실적은 목표의 26%

총인 목표 하루 2.6t…산정 감축량 0.68t

농·축산 감축량 상당 부분 추정치로 산정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2025년 추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71개 과제를 모두 완료했지만 총인 감축 실적은 목표의 26%에 그쳤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일대 낙동강 수면. ⓒ뉴시

정부가 5년간 추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세부과제 71개를 모두 ‘완료’로 평가했지만,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총인(T-P) 감축 실적은 목표의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추진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71개 과제는 모두 완료로 분류됐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농경지 등에 쌓인 오염물질이 비가 올 때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시 21개, 농·축산 14개, 산림 10개, 관리기반 26개 과제를 추진했다.

총인 감축 목표는 하루 2.6t이었지만 산정량은 0.68t으로 26.0%에 머물렀다. 농·축산이 0.543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시는 0.062t, 산림은 0.072t이었다.

감축량 상당 부분은 실제 측정값이 아닌 추정치였다. 농·축산 감축량 중 하루 0.524t은 부안·완주·익산·정읍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농경지가 비료 사용량을 줄인다는 최대 시나리오를 적용한 수치다. 최소 시나리오에서는 0.2003t으로 낮아진다.

세부 목표도 일부 미달했다. 농·축산 비점오염관리지역은 목표 20곳 중 17곳, 고랭지 흙탕물 관리 배수구역은 472㎢ 중 423㎢였다.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도 목표 50곳보다 적은 40곳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71개 과제를 모두 완료하고도 핵심 목표인 총인 감축은 26%에 그쳤다면 사업을 몇 개 끝냈는지만으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오염물질을 얼마나 줄였고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