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권 10월 독립…노동부, 49개 관서 준비상황 점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수사규칙 제정 등 후속 준비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간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수사권 독립에 대비한 주요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부와 지방관서의 수사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청·지청별 자체 수사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매뉴얼과 가칭 ‘노동사건 수사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직급별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도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관서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의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다. 본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수사체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