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노동부 예산 3.4% 늘어난 38.9조원…청년 취업과 산재예방에 방점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 38조9537억원 편성

미래·포용·안심 3대 분야에 재정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2776억원 늘어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취업과 사회안전망, 산업재해 예방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37조6761억원보다 3.4%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었다.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유사 사업과 중복 사업 조정, 운영체계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3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AI 훈련과 일경험 확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내년 3793억원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K-뉴딜 아카데미’에는 4895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AI 역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와 멘토링비를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원 목표는 750명이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에는 201억원을 투입한다.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 커뮤니티를 운영해 직업훈련 이후 취업까지 연계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2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인다.

AI와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도 늘어난다.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은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인원은 4만7000명이며 AI 훈련 인원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AI 고용센터 구축에는 17억원,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에는 38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구직자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고용노동 행정 전환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보완…산재·체불 대응 강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넓힌다. 두루누리 사업에는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데 324억원을 투입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60억원과 융자지원 62억원도 신설한다.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설치한다.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 예산은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린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9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6억원을 들여 3000명 규모의 기업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을 투입한다. 화재와 폭발 사고에 취약한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401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436억원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에 배정한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 지원 예산도 877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은 7461억원에서 7766억원으로 305억원 늘려 11만5000명을 지원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839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은 4조2710억원으로 확대한다.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도 43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