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 '吳 힘 빼기'인가…정치 아닌 '공급'을 보라"

"정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미온적 태도로 돌변"

"민주당,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 없다'고 해…논리 앞뒤가 맞는가"

"서울시 패싱하고 시장 권한 약화하겠단 정치적 목적 외엔 설명 어려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난 모습.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며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적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당초 '검토해보겠다'던 입장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바꿨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의 앞뒤가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고 현재 8만7000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며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미래세대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며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에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고 실효성 없는 공급 부지 검토도 철회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