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자치구도 정비사업 ‘속도전’…주택공급 빨라질까

중랑구, 내달 조합·추진위 대상 합동 토론회 개최

동작·노원 TF 가동…구로구는 재개발 행정절차 개선

“인허가 단축만으론 한계…자치구 심의·행정 역량 강화해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골목 전경.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고 행정절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자치구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는 내달 3일 ‘주택개발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도시정비사업 담당 직원들, 중랑구 내 조합장과 추진위원회, 사업추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해 주택개발사업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반면 올해 행사는 전문가 대신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랑구는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자치구 중 한 곳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등록된 중랑구 사업장은 64곳으로 영등포구(123곳), 성북구(79곳), 서초구(70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지역 내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단계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40곳,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이 8곳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며 “현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의 상당 부분을 자치구가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9개 인·허가 권한 중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뿐이다. 그 외 7개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다.

이에 중랑구를 비롯한 자치구들도 인·허가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동작구는 정비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사업장별 현안에 맞춰 전문가를 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1호 결재로 승인한 사항이기도 하다.

노원구도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TF’ 구성을 1호 결재로 승인했다. TF는 사업장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인·허가 절차 지원, 관계기관 협의,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한다.

구로구는 재개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동의서 번호부여 전 신청 구역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주민자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도 표준화해 절차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자치구가 잇따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도 자치구 간 경쟁을 유도한다. 오는 11월 처음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과 공정관리 실적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자치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간 갈등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에 차이가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합원 간 갈등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