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토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균형발전 필수전략론

"수도권 폭발, 지방 소멸…국가 경쟁력 잠식"

"3대 메가프로젝트가 모두의 성장 여는 열쇠"

5개 안건 논의…5극3특 국토대전환 전략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불균형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하며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고 진단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산업 다극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자"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에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의 국토대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5극3특 초광역 단위로 국토 공간을 재설계하고 △기업투자·지방주도 경제권 형성 △정주여건 패키지 지원 △지방 우대제도 재설계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서는 권역별로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가 발표한 재정투자방향에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의료·교육에 중점 투자하며 지방정부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며 지역 대학 총장들과의 맞춤형 인재 양성 합의를 전했다. 이어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해 지뢰 제거를 국방부가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품 한류 산업 추진과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27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기초 광역단체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반영해줘 감사하다"며 "여야, 네 편 내 편 없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