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어떻게 되든 지원”…융자 조건 ‘파격 완화’ 검토

중기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내달 4일로 임박

협력·입점업체 “미정산금·폐점에 생존 위기”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정책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폐점 업체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과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관계자와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홈플러스가 재개장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금 지급보류 조치도 해제되는 등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미정산금 회수와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임시 휴업했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지난 13일 재개했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협력·입점업체들은 회생계획안 처리 결과에 따라 미정산금 회수와 추가 폐점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 업체들의 평균 미정산금은 7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협력·입점 소상공인에게 294건, 109억원을 지급했다. 소진공은 5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400억원 규모의 전용 지원 트랙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3건, 10억원을 집행했으며 16건, 53억원은 승인을 마치고 집행을 앞두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기존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고 7건, 25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영업규제 완화와 폐점 이후의 재창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홈플러스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또 기존 점포에 투입한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한 만큼 퇴점 업주를 위한 별도 재창업 대책도 요구했다.

이 차관은 “융자 기준은 파격적인 수준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 홈플러스에만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제 방식을 바꾸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홈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현장 건의사항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