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한동훈 "이익은 범죄자와 이재명"

한동훈 의원(왼쪽)과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범죄자들(보수완박·보완수사 못하게 해서 처벌 안받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공소기각·유죄라도 공소기각 받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직격했다.

이어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그냥 정권 망하게 놔두는 것이 정권 탈환의 쉬운 길이지만, 개개 국민이 받을 고통이 너무 커서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우왕좌왕 간본 것 욕하지 않을테니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신도 변호사이니 이 악법이 가져올 국민 민생 파괴가 겁나서 말려보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