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 검찰개혁 공방…김민석, 정청래 향해 "정부안 왜 부정했나"

정청래 "검찰개혁, 민주당 개혁의 상징"

김민석 "정부 입장 오히려 당서 지연시켜"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조작기소특검법을 놓고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과 정치적 판단을 두고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9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조작기소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미칠 영향을 묻자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1년 전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도 정부안에 당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고쳤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도 눈앞에 있다"며 "검찰은 조작기소를 통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며 기획·선택적 수사를 해왔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통 지지층이 다시 신뢰를 갖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정 후보의 당대표 시절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조작수사·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다"며 "굳이 선거를 앞둔 4월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느냐.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조작기소 공소취소 부분은 임성근 전 사령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당론으로 의견을 물어 결정한 사안이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정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는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마련해 보낼 때 정청래 당시 대표가 보내라고 해서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잘못돼 본인이 고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5월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당에서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정부안대로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했다면 당원들이 난리 났을 것"이라며 "김 후보가 5월 요청했다고 하는데 요청하려면 법안이 있어야 한다. 당에 요청했다고 하지만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한 것은 당에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조작기소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맞다.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느냐,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느냐는 효율성과 국민 공감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며 "원칙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저는 일관되게 폐지 원칙을 가져왔고 총리로서도 정부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다"며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정책위의장을 통해 당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5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당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로스쿨 교수들에게 17억원 규모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토해내야 한다"며 "국무총리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기소가 드러났을 경우 검사 기소 단계에서 공소를 취소할 것인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취소할 것인지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김 후보에게 재차 물었다.

김 후보는 "17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한 예산은 5억원이고, 그중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일부에 불과했다"며 "중수청·공소청 논의도 함께 있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논의하다가 당이 법안을 받지 않겠다고 해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인데 아직도 법안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당정협의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