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논란 직격… 靑 김용범 "보유세 강화 땐 다주택자 퇴로 등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보완수사권 갈등 드러나" "李 레임덕 올 것"…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논란 직격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 장관 사의 논란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 내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건강상 이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사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 장관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이 대통령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명분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무모한 정책이 스스로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총대를 선뜻 메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 결국 칼 빼든 국민의힘 윤리위, '진종오·조경태·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징계 칼날'을 꺼내 들었다.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중 윤민우 위원장 등 3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우선 진종오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등 한 의원이 당에서 제명당한 후에도 지원 활동을 나선 점이 징계 개시의 주된 사유로 꼽힌다.

조경태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음에도 본회의 투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윤리위에 회부됐다.

▲ 靑 김용범 "보유세 강화 땐 다주택자 퇴로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 특검팀, '계엄 문건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봐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 7월에만 20% 급락한 코스피, V자 반등 어렵다?

7월 들어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7월 1~27일) 코스피 지수는 20.3%(8476.48→6755.75) 하락했다.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6월 22일을 기점으로 한 달 뒤인 이달 20일까지는 무려 28.51%(9114.55→6516.27) 떨어졌다.

이번 하락률은 △코로나19(-36%) △2022년 미국 금리인상 국면(-3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4%) 이후 최대 낙폭이다.

앞선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식시장은 급락 이후 두 가지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19 당시처럼 급락한 뒤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고, 2022년 당시처럼 오랜 기간 바닥을 찾는 경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의 하락이 단기간 과도하게 진행됐다"며 "주가 하락을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코스피 급락은 단기 급락 형태로, 코로나19 국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로나19 당시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악화 우려가 맞물렸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