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절차 신속히 진행하라"

"추천위 추천 내용 존중하라"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대해 지장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