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장동혁 "결국 국민이 李정권 끌어내릴 것"

李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맞불

장동혁 "李, 부동산 정책 바꿀 생각 없어보여"

유의동 "부동산, 이념 실현 위한 대상 아냐"

국민의힘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맞불 성격의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마련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전날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다"며 "예상이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일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등 당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의원과 김미애·서명옥·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은 △보유세 최소 3배 이상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사실상의 공급대책 전무 △대출 규제 강화 암시 등으로 요약했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수결로는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7000만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도 문제삼았다. 장 대표는 "전날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하는 건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르냐"라며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았다. 똘똘한 단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넘는 불로소득을 걷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소유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어제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의동 의원은 "부동산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금자리이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시작하는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시장의 정상화를 이야기했지만, 공급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세금 부담을 늘리고, 대출까지 옥죄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최근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의 눈에 직접 세금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