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대통령 "집값 억지 통제는 사회주의", 국회 후반기 출범, 오세훈 시장직 갈림길, 330억 손배 공방 등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집값 목표 정해 통제 안 해…고가주택 선택은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에는 선을 그으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값 목표를 정해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방식"이라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가격과 상관없이 사고 싶다면 그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거래 자체를 규제할 생각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 등 사회적 부담은 함께 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54일 만에 정상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54일 만에 마무리되며 국회가 정상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인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배정을 마무리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폐와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본격적인 국회 운영 과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벌금형 1심 불복 항소…시장직 상실 여부 2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비용 대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 과정과 비용 지급 모두 적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어도어·다니엘 330억 손배소…손해액 산정 방식 놓고 공방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열린 변론에서 어도어는 뉴진스 5인의 활동이 계속됐을 경우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와 기존 제작진의 이탈 등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정인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손해액을 산정한 경험이 없고 비교 대상도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되 다양한 변수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으며, 오는 9월 10일까지 1차 감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란 "원유 수출 모두 막겠다"…美 압박에 초강경 경고

이란이 미국의 군사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걸프 지역 전체의 원유 수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들과 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회기반시설 공격 경고에 대해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등 주요 에너지 운송로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멘 후티 반군도 최근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경우 세계 원유 공급망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 변화가 국제 유가와 글로벌 물류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