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대통령에 사의 표명…與와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갈등

李대통령, 정 장관 사의 반려한 것으로 전해져

민주당, '형소법 개정' 당론 채택하는 등 속도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다른 의견을 내오며 갈등을 빚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전건 송치'을 통해 경찰권 남용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찰에 넘겨 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 처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형사사법 제도를 말한다.

정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자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알려진 정 장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이며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