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출발·해양수도권도 본격…수산·어촌은 ‘소외론’

해수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북극항로 등 8대 역점과제 발표

AI 스마트항만·신해양수도 건설 등

어촌·수산 주요 정책 안 보이기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KTV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하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손꼽았다. 내달 출항을 앞두고 현재 선박 계약과 화물 확보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 외교·경제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수산물 물가 관리, 수산물 수출 확대 등을 하반기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8~9월 중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15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8~9월 중 부산에서 유럽을 왕복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며 “약 40일에서 45일 간의 왕복운항을 통해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정기 특송서비스의 개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북극항로에 이어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를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고등어 특사단 파견과 할당관세 인하, 주요 수산물 증산, 정부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수산물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에너지절감설비 보급도 이어간다.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을 현재 134개에서 151개로 확대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자분산물류센터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 등급제 도입과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립으로 김 수출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 하반기부터 수출상품 영문 명칭을 ‘GIM’으로 통일하고, 제품 세계규격 제정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굴과 전복을 ‘제2의 김’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상품 발굴을 추진하고 스페인과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29개 공영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11개 항로를 대상으로 공공위탁을 진행한다. 2028년에는 29개 전체 공영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단속·홍보 작업을 강화한다. 나홀로 조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사고 취약시기(9~11월)와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불법어선 차단을 위해 중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조업 의심선박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한다. 불법조업 성행시기(10~12월)에 해경과 군 등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연평어장 등 주요 해역에 어업지도선 배치를 두 배 이상 늘린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 우리 선박의 통항 안전 확보와 원유 비축을 위한 인공지능(AI)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하반기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선박도 현재 88척에서 92척 이상 늘릴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해양수도권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 공모를 8월 안으로 완료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완공을 추진한다.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과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위한 ‘해양수도권 공동 정책협의회’ 구성을 8월 안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해수부가 해양수도권과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하반기 주요 과제를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수산과 어촌 분야 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직후부터 불거진 문제다.

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수산’ 분야는 물가 관리와 김 수출이 유일했다. ‘어촌’ 분야도 여객선 공영제와 어촌복지버스,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착용 등이 전부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수산물 수출 19억3000만 달러 달성, 물가 관리 등이 전부였다. 수산업 혁신이나 어촌뉴딜사업 등 장기 역점 사업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객선 공영제 준비 상황만 살폈다.

수산·어촌 소외 지적에 황종우 장관은 “올해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다 보니 새로운 내용이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 내년부터 어선 현대화 사업,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 등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준비 단계 차원이다 보니 어촌과 수산 분야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내년도 계획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