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연일 비판…"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속출"

13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면담

"피해자가 범죄와 싸우는 세상 막아야"

韓, 與 박지원에 "뭐가 장이고 구더기인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꼽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성범죄 정황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중형인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장윤기 사건 역시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로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명칭이 잘못됐다.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필요로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래야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경찰이 수사를 견제 없이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라며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하더라. 뭐가 '장'이고 '구더기'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 모두로부터 '구더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씨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질 높은 수사가 중요하다기 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