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단 포괄임금 오남용 정조준…노동부, 릴레이 감독 제조업까지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IT업종에 이어 제조업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확대한다.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이어진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기록 누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에 따른 세 번째 권역별 감독이다. 앞서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와 경기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으며, 이번에는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단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 범위를 현장 생산직은 물론 연구개발(R&D)직과 사무직까지 넓혀 직종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근로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월 48시간분의 고정OT만 지급하고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있었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전산 입력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반복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업 사업장의 편법적인 임금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