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응급진료망 넓힌다…복지부, 모자의료 협력체계 4곳 추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9 17:24  수정 2026.07.09 17:25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서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모자의료 협력체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충북·충남·제주에 협력체계 4곳을 추가 지정하고 전원체계와 건강보험 보상 강화, 의료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협력체계 4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신속하게 치료하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고위험 산모를 위험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간 핫라인과 환자정보 공유를 통해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2개 협력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과 충남, 제주에 모두 4개 협력체계를 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체계는 모두 16곳으로 확대된다.


전북은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 진료 공백 우려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협력체계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새로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응급 연락망과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응급·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지난달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시간대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응급 이송 대응 속도를 높인다.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고위험 분만·신생아 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된다.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산모 중증도와 신생아 상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보상을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간 가산수가를 신설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과 함께 임신·분만 관련 수가 200여개를 20% 인상하고,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보다 100~200% 높은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지난달부터 산과와 소아외과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넓혔으며, 지원 한도도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전북 지역의 신생아 전문의 공백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활용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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