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9월 인구전략위 출범…예산부터 정책까지 총괄 조정"

연내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청년·돌봄 정책·다양한 가족 논의 등 병행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된다. 새 위원회는 인구정책은 물론 관련 예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연내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인구 관련 예산도 사전 협의를 통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저고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및 개편된다. 새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를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인구정책책임관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인구 관련 예산도 사전에 협의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연내에는 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도 발표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을 담는다.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국민 인식 개선 과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혼외출산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도 앞으로 인구정책이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사회 변화에 맞춰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정책과 돌봄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주기 돌봄체계 구축과 K-돌봄 플랫폼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7개 시·도와의 협업도 강화해 인구전략을 범사회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