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번호 그대로…복지서비스 끊김 막는 전산관리번호 개편

지역·시설 정보 삭제해 동일 번호 지속 사용 가능

보편급여 자동 알림·유령수급 차단 등 관리체계 강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이사나 시설 이동을 하더라도 기존 사회보장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체계가 바뀐다. 번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복지서비스 연계 누락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번호다. 2024년 7월 기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확대 개편해 운영해왔지만 현장에서는 번호 체계와 운영 방식에 따른 불편이 이어졌다.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13자리 번호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이용자가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기존 번호를 종료하고 새 번호를 발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급여와 서비스 연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소지와 시설 정보가 번호에 포함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고 일부 번호에는 알파벳이 포함돼 다른 기관 전산망과의 호환 오류도 발생했다.

개편안은 전산관리번호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주소지나 시설이 바뀌어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번호 체계도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고 알파벳을 없애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호환성을 높였다.

보편급여 누락을 막기 위한 기능도 추가한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연령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에게 책정되지 않은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 필요한 급여를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의료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접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도 연말 실시간 자동 연계를 추진해 취약계층 아동의 예방접종 누락을 방지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이른바 유령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 종료한다. 연 1회 수기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도 상시 시스템 기반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