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장윤기 사건을 봐라"…국민의힘, '경찰 불신론' 부각

김기현 "수사권 맡기면 권력자만 웃어"

윤상현 "억울한 범죄 묻힐 수 있어"

박수영 "권력 아닌 '크로스체크' 기능"

박성훈 "정부여당, 폐지 폭주 중단해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내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수사권을 통째로 맡기게 되면, 면죄부를 받은 권력자만 뒤에서 웃을 것"이라면서 "힘 없고 빽 없는 서민은 억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은 권력자에게 하염없이 관대하고 대통령의 하명이 떨어지면 무조건 닥치고 강압 수사를 해대며 '심기 기쁨조' 역할에 여념없다"며 "경찰 가족이 연루된 잔혹 범죄에 대해 조직적인 사건 조작까지 했는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부도덕성은 거의 조폭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시도 사실까지 밝혀낸 것을 두고 "그냥 단순 살인죄로 묻혀 천인공노할 사건의 진상이 영영 묻혀 버릴 수도 있었다"며 "사라질 뻔한 정의를 겨우 붙잡은 것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대못을 박았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라는 사람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주 일부'라고 일축했다"며 "장윤기 사건처럼 억울하게 묻힐 뻔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규가 민주당 눈에는 고작 '아주 일부' 의견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를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범죄가 어둠 속으로 묻히겠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익과 수사권 박탈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보면 이재명 정권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끝날 일이 아닌데, 이재명 정권 뜻대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피해는 무조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력이 아닌 '크로스체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피해마저 외면하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내달리는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민낯을 보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두 번 우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법 해체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