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회계 윤곽…지역 주도 투자 원칙 확정

내년부터 수도권서 멀수록 지원 확대…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방향이 공개됐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사업 내용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검토안을 논의했다.

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다.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 원칙은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등 3가지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이날 협의체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중앙은 지침 마련과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이후 법 시행 전까지 지역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