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에 '삼전닉스 반도체 산단' 짓는다…李대통령 "오직 속도전"

李,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환경영향평가, 기간 대폭 단축해야"

"토지 협의 취득·강제 수용 동시에"

野 향해 "협조 못하더라도 방해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낙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으로,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추가로 전공정 반도체 생산라인(팹) 2기씩 모두 4기를 호남에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라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차기 후보지인 무안으로 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가 확정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회의에선 영남권이나 충청권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전담 기구 설치와 관련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선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강제 수용 절차 동시 진행을 지시했다.

전력·용수 문제에 대해선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력이 혹시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니, 그 우려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권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만 하든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기업이 약 475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는 2655조원, SK그룹은 2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권은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영남권은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