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속 중기 지원 확대…14조9000억원 금융·세제 패키지

정부, 긴급경영자금·초저금리 대출 신설

환변동보험 확대·세금 납부기한 연장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재정경제부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가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환변동보험과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패키지 대책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금융의 잔여 지원여력 13조8000억원을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정책자금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2.2%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수출입은행 조달원가 수준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2027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가입 대상 역시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정부는 수출바우처에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대출 이용 기업에는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 간 대출통화를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 옵션도 무상 제공한다.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환율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에는 금융회사의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 정부는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