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짜뉴스' 삭제 요청 1만건 돌파…선거사범 무더기 입건 예고

지난 27일 기준 가짜뉴스 삭제 요청 작년 대선 98.2% 수준

檢, 600명 규모 선거전담수사반 중대 선거범죄 수사력 집중

경찰, 지난 14일 선거범죄 대응 단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

정부 "AI 악용 가짜뉴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행정복합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와 검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으나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첫 날이나 가짜뉴스 삭제 신고 요청은 벌써 작년 대선 수준에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삭제 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1만319건이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만510건의 98.2% 수준이다.

선거범죄 적발 인원도 급증세다. 작년 1월 이후 경찰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한 인원은 같은 날 기준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 누적 단속 인원 371명과 비교해 550명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 하루 평균 12.5명이 적발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제9회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검찰이 가진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검찰은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고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중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냄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사용한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다.

검·경이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선거 이후 선거사범이 대거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선 기간 입건된 선거사범은 2925명으로,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지방선거 기준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4207명이 입건돼 56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규정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형사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제9회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