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현장] 산모 부담 덜고 산후조리원 경영난 해소…오세훈표 '윈윈' 저출생 공약은?

"저출생 문제로 산후조리원 경영 심각"

"투자 비용 투입보단 민간 시설 활용"

서울시 140만원 지원해 산모 부담↓

서울형 키즈카페·키자니아도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을 찾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산모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닌, 민간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산후조리원과 산모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후보는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을 찾아 "산후조리원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하나씩 만드는 것을 검토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몇십억원 단위로 들어가는 만큼 차라리 민간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서울시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공공 산후조리원과 다르다. 새롭게 지을 경우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 민간 시설의 운영 전문성에 공공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캠프의 설명이다.

특히 2주 기준 표준 이용 요금이 390만원에 이르는 만큼, 이 가운데 서울시가 140만원을 지원해 산모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받으며,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125만원이 추가되는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담겼다.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12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기존 건강 식품 구입에 한정됐던 바우처 용도를 산후 우울증 상담, 체형 교정 등으로 확대해 실효성도 높였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연간 4만 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저출생 문제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줄어들면서 경영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이 줄어드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혜로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민간 시설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에서 산모는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설과 산모 모두 '윈윈'하는 방법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2주 기준으로 39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산모 1인당 14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출산 이후에 몸조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을 찾아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오 후보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서울 엄마·아빠 택시' 정책을 활용해 지원금을 대폭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70만원의 교통비 바우처가 지급된다. 둘째는 8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는 카시트 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권 15만원이 지급된다.

오 후보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출산급여 90만원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손주돌봄수당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대상 아이 연령도 기존 36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조부모들이 의무감으로 손주를 돌볼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자녀의 맞벌이 문제를 돕기 위해 힘겹게 손주를 돌보고 있다. 이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연령도 4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공약에 대해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돌봄 시설을 활용해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방학 때는 어려워서 방학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맞벌이 가족이 많다"며 "방학 중 캠프를 운영해 아이에게 한 끼를 제공하고, 호응을 보고 저녁까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와 아이에 대한 오 후보의 배려도 엿보였다. 당초 '한끼 제공'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명칭을 변명했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캠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강조했다.

이용료가 비싼 '키즈 카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키즈 카페를 한 번 가면 몇만원은 훅 나간다"면서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형 키즈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현재 200개소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까지 404개소로 2배 늘리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앞으로 키즈 카페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면서 "'여기저기 키즈 카페'라고 해서 야외 한강변이나 서울숲 등 부모가 나들이하는 공간에도 키즈 카페를 만들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공공형 키자니아 개념의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에 대해선 "교육과 직업 체험을 하는 곳인데, 한 번 가면 10만원은 금방 날아간다"며 "평범한 직장인 가정은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인 만큼, 서울 시내 곳곳에 여덟 군데 정도를 만들어 자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소형 키즈 카페만큼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