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소기업 전직 임원 불구속기소
"충실한 보완수사 통해 경찰 수사 미비점 보완"
검찰. ⓒ뉴시스
검찰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을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고소인은 A씨가 퇴사 전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A씨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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