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매매·전세·월세' 안 오른 게 없다"…오세훈, 李정부 정책 라인 교체 촉구

"외국인, 알짜 매물 '줍줍'…국민 허탈"

"김용범·김윤덕, 즉각 경질해야"

"대국민 사과로 실패 겸허히 수용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열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공약 소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관련 인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화된 부동산 삼중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에 친화적이던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도 현실 앞에서는 냉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판명됐고, '트리플 급등'에 국민 입장에선 혹독한 '삼중참사'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전세·월세, 무엇 하나 오르지 않는 게 없다"며 "확실한 공급 의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요부터 틀어막는 '미봉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초반에는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 '찔끔' 매매가 하락이 포착돼 마치 정부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켰다"며 "전세 물량이 증발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는 그대로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월 급매물 944채를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보도를 두고선 "우리 국민이 대출·실거주 규제로 기회를 놓친 틈을 타고 외국인들이 대거 알짜 매물을 '줍줍'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허탈하고 힘이 빠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SNS 몇 자 적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만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환호는 절규로 바뀌고 있다"고 당부했다.

오 후보는 "부동산 정책 관련 인사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이 정책 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원점에서 다시 전문가와 야당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민주당식 정치공학 논리를 전면 배제하라"고 했다.

오 후보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확실한 민간 공급 활성화 의지를 국민 앞에서 천명해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면서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선을 수정하는 것도 국정과 행정의 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다면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국민 삶을 위해서라면 창피할 것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