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시민 모인 이유 부동산 문제 때문"
빗속에서도 시민들의 성토는 쏟아져
"주거 사다리 무너져" "청년 짓눌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단지 일대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시민이 모두 고통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해결책 마련에 정말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11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단지 일대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피맺힌 현장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부동산대책회의는 재개발 추진이 부진한 개봉7구역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도중 비가 쏟아졌지만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토를 멈추지 않았다.
오 후보는 "비가 오고 있는 데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없는 사람들, 전세·월세를 사려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전세 물량을 거의 찾기 어렵고 월세는 정말 벼락같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기 마찬가지"라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보유세가 올라서 걱정되고,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걱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걱정, 살려고 해도 은행 융자가 막혀 있는 등 현금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될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는 더욱 거세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 단지 일대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주훈 기자
30대 신혼부부인 한 세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혼부부라고 모두 처음부터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아이는 어떻게 계획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방범과 교육, 주차 등 다양한 효율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며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서 새로운 집을 갖지 못할지, 더 좋은 집을 갖지 못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는 점점 더 비싸지고 노후 빌라나 생활형 숙박 시설은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냉정하게 보면 오늘의 건설비가 가장 쌀 수 있다. 건설비는 매일 오르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보면 조합 설립일로부터 산정해 그때 기준 시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모두 조합원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저는 과거처럼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벽화에 그림을 그리며 오래된 골목을 미화하면서도 청년이 살 곳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이 또다시 올까 봐 두렵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으론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청년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주거 공간과 양질의 주거 공간을 공급해 주는 정책이야말로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대 후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봤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제 또래 청년의 발목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피땀 흘려 번 소중한 월급이 고스란히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공인중개사로서 나아가 같은 청년으로서 가슴이 먹먹하다"고 토로했다.
구로구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선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만난 20대 사회 초년생 청년은 본인의 급여 수준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가 사실상 전무한 서울의 주거 환경에 대해 막막함을 토로했다"며 "구로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을 하는 이 청년은 급등한 월세 탓에 결국 주거 상향은커녕 최소한의 채광조차 확보되지 않는 협소한 원룸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세금에 치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치솟는 월세에 치이는 이 기형적인 구조, 이 지옥 같은 연쇄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면서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청년이 안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주요 일자리 거점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까다로운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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