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檢 내부망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권영빈 특검보 현장 지휘 하 압색영장 집행

내란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권영빈 특검보 현장 지휘 하에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번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야간에 중지했던 집행을 재개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야간 집행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