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재용 '계열사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05 14:56  수정 2024.02.05 14:5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이재용 회장 및 미래전략실 직원 등 피고인들, 5일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전실승계
#이재용미전실
#이재용부당승계
#이재용지배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가족 건물 20년 관리하다 보증금 못 돌려준 형…대법 "횡령 아냐"

재판 나와 "신천지 안 다녀" 거짓 증언 했어도…대법 "위증 아냐"

명절에도 부모 안 찾던 자식, 그래도 상속?…달라진 상속법 짚어보니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조희대...3가지 선택지 놓고 고심 이어질 듯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패소했어도…대법 "재소송 가능"

관련기사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차렷 자세를 못한다'며 해병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무 군복무 중이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선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집행유예도 아닌 선고유예가 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세 이상 성인이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도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이들 부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물리적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단순 보복소음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층간소음 갈등은 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투약사범이라도 마약 제공자와 단순히 연락용으로 쓴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가 범죄에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몰수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더 크기 때문에 몰수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촬영 등 휴대전화가 행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몰수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해 왔다.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국도서 시속 157㎞ 질주에 '칼치기'까지..."아픈 딸 보려고"
2
냉장관 안치됐던 70대女, 다음 날 의식 회복...이틀 뒤 결국
3
'北포로 송환 공개' 불편함 드러낸 李…국민의힘 "文정부 강제 북송 되풀이 안 돼"
4
여자농구, 223cm 장쯔위 버틴 중국 꺾고 결승행…남녀 동반 우승 보인다!
5
머스크·올트먼 다 왔는데…트럼프 국빈만찬서 빠진 앤트로픽 CEO, 왜?
6
"어른 옷보다 싸고 예쁘네"…키즈 옷 입는 2030 여성들
7
통행료 20번 이상 안 낸 차 37만대…못 걷은 돈 절반이 '상습 미납'
8
인천 아파트서 화재…20대 남성 심정지 후 호흡 회복
9
美 국채금리 22년 만에 최고…10월 추가 인상 가능성 75% 넘어
10
추석 귀성·귀경길 모두 꽉 막힌다…서울→부산 9시간 10분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HD현대중공업, 미포 야드 첫 초대형가스선…1.4조 물량 배정
[단독] HD현대중공업, 미포 야드 첫 초대형가스선…1.4조 물량 배정
2
與, '李 탄핵' 발언한 한동훈에 "국회 퇴출" 비난…韓 "분명히 탄핵될 것"
與, '李 탄핵' 발언한 한동훈에 "국회 퇴출" 비난…韓 "분명히 탄핵될 것"
3
'北포로 송환 공개' 불편함 드러낸 李…국민의힘 "文정부 강제 북송 되풀이 안 돼"
'北포로 송환 공개' 불편함 드러낸 李…국민의힘 "文정부 강제 북송 되풀이 안 돼"
4
머스크·올트먼 다 왔는데…트럼프 국빈만찬서 빠진 앤트로픽 CEO, 왜?
머스크·올트먼 다 왔는데…트럼프 국빈만찬서 빠진 앤트로픽 CEO, 왜?
5
반도체에 하루 65만t·탄소 최대 61% 감축…정책 현실성 시험대 [미리보는 국감-환경]
반도체에 하루 65만t·탄소 최대 61% 감축…정책 현실성 시험대 [미리보는 국감-환경]
6
추석 귀성길 KTX 타면 탄소 78%↓…서울~부산 기준
추석 귀성길 KTX 타면 탄소 78%↓…서울~부산 기준
7
추석 귀경길 정체 여전…부산→서울 6시간 40분
추석 귀경길 정체 여전…부산→서울 6시간 40분
8
靑 "DMZ 폭발 조사, 은폐 절대 있을 수 없다…정부 발표 기다려봐야"
靑 "DMZ 폭발 조사, 은폐 절대 있을 수 없다…정부 발표 기다려봐야"
9
러시아 "한국, 우크라 군사 지원 땐 한러 관계 악영향" 경고
러시아 "한국, 우크라 군사 지원 땐 한러 관계 악영향" 경고
10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JYP 단독 출원"…배현진, 박진영 국감 소환 예고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JYP 단독 출원"…배현진, 박진영 국감 소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