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하루 65만t·탄소 최대 61% 감축…정책 현실성 시험대 [미리보는 국감-환경]

호남 팹 용수 65만t…가뭄 대응 능력 관건

2035 NDC 최대 61%…감축경로 집중 검증

낙동강 4개보 개방…녹조 저감 효과 쟁점

신재 플라스틱 30%↓…산업계 부담도 도마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뉴시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용수는 하루 65만t 규모다. 정부는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연계해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에 대비한 공급 능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극한 가뭄에도 계획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생산은 지속적인 용수 공급이 필요한 만큼 가뭄이 장기화했을 때도 하루 65만t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산업용수 확보가 생활·농업용수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부 역시 극한 가뭄에 대비한 별도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35 NDC의 이행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했다. 산업 부문은 24.3~31.0%, 수송 부문은 60.2~62.8%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목표를 뒷받침할 감축 수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 NDC 달성이 어렵고, 상단인 61%는 가용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적용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실행계획도 국감에서 검증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부담도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 전환에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만큼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NDC 상향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를 감축목표 하한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낙동강 녹조 대응도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이다. 기후부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등 하류 4개 보를 순차 개방했다. 보별 수위를 0.54~0.9m 낮춰 물 흐름을 늘리고 녹조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보 개방이 실제 녹조 저감으로 이어졌는지와 취·양수장, 지하수 이용에 미친 영향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류독소와 상수원 안전 관리까지 포함해 보 개방의 효과와 한계를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기후부는 개방 전후 수생태계와 물 이용 제약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탈플라스틱 정책도 후반부 쟁점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를 기준으로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달용기 경량화와 과대포장 제한 등이 실제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석유화학·유통·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