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 환영”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시 교육청 제공

도성훈(사진) 인천시 교육감은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의결과 관련, “인천 동구에 교육투자가 활성화되고 학생 및 인구 감소 문제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재정난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보조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 경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인천 동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로 지자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동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