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명관예우 판 치는데 전관예우 운운?…與 사법드잡이TF 참 몰염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사법드잡이TF'라고 명명한 뒤, 이들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 공청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충성 맹세한 판사들은 득세시키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판사들은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사법장악·사법드잡이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부까지 장악할 계획안을 오는 25일 공개한다고 한…

'지방시대 엑스포' 찾은 김민석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민석 총리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으로 인구·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지방은 고령화·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전략이다'이라고 강조했다"며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

[단독] 장동혁, 중진들에 '尹 면회' '우리가 황교안' 재차 해명…반응은 '미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의 설명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이러한 행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며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장동혁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중진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모임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가 먼저 최근 논란이 이어진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 문제와 '우리가 황교안이…

4선 중진들 모신 장동혁 "한목소리로 힘 모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면서 지지를 요청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인근에서 장동혁 대표 주재 중진의원 오찬 모임이 끝난 후 기자들에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당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는 장 대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은 대장동을 비롯해 대여 투쟁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 비서실 행감 불출석에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 요구

19일 개의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도 비서실 등 집행부가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거부하며 불출석한 것으로 놓고,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경기도 집행부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에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의회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

민주당 조작기소 특위 "검찰 대장동 증거조작, 법무부에 감찰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며 "최근 …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고발…"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국민의힘이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정책들을 비난하는 행위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아 김 총리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후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

국방부,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등은 보류

국방부가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준장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장군에 하사하는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류된 준장 진급자들에게는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지난해 진급자로 선발됐지만 장성 정원 문제로 아직 발령받지 못해 현재 준장(진)인 인원과 작년 6월 1일 이후 '진급 명령'이 발령된 준장 진급자가 대상이다. 다만 이들 중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

개발≠문화재 훼손…최수영 “종묘 프레임 의도적 빌드업”

ㅡ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권이 종묘 훼손이 우려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는 ‘의도된 프레이밍(틀짜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민석 국무총리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종묘 인근을 찾아 “오세훈 시장이 문화재를 파괴하려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이에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 17일 데일리안TV 정치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종묘 주변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종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수영 평론가는 “종묘는 멀쩡히 있다. …

경기도,'행감 못 받겠다'… '성희롱 기소' 양우식 의원 참석 반대

경기도 비서실 등이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참석하에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해 파행했다.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직자들이 양우식 의원님의 의사진행과 참석 하에서는 행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던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측의 회의장 입장 거부로 개의 뒤 곧바로 정회했다.도는 "양우식 의원님이 끝내 행정사무감사 의사봉을 잡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