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입 말라"…한동훈, 공직자들에 '조작기소특검 파견' 경고

"정신 제대로 박혔다면 안 갈 것"…특검 파견 기피 분위기 겨냥

형법 123조의2·114조 언급하며…"발의부터 거대한 법왜곡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내부에서 검사들의 파견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을 '범죄단체'로 규정하며 공직자들에게 파견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공직자들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수사조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조작'을 해야 하고 '거대한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조작기소특검은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와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언급하며 "법왜곡죄 형법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 특검은 발의부터 특검 수사 자체가 '거대한 법왜곡죄'"라고 경고했다.

형법 제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이 정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