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4주째 국무회의 '개근'…"내년 인력 충원"

李 "한 달에 한 번쯤 오라" 했지만 매주 참석

인력 충원율 66%…연말 시설·장비 정비 예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0일 첫 참석 이후 4주 연속이다. 이 대통령이 중수청의 인력·시설 부족을 언급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참석해도 된다고 했지만 김 청장은 취임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 빠짐없이 배석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같은 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위원과 달리 위원회·처·청의 기관장은 업무가 바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다.

특히 김 청장에게는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시설 정비 상황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인력 보강 진행 상황을 묻자 김 청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쯤 공고를 낼 것"이라며 "내년 2월 정도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 인력 충원율이 66%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지난달 정원 2874명 중 1900명만 확보한 상태로 출범했다. 김 청장은 "시설과 장비, 업무 공간은 11월 말이나 12월 중순 정도면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정례적으로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배석하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공개된 자리인 만큼 부당한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가운데)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