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발언에 법적 대응 검토…검찰개혁 의지 왜곡 판단

柳 "李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 속인 것"

靑,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왜곡됐다고 판단

7월에도 "대통령 완전 분리 원하지 않아" 주장

지지층 갈등 국면…법적 조치 땐 파장 클 듯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에서 북 토크를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나흘 뒤인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발언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런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분리 원칙을 분명히 했는데도, 유 작가 발언만 보면 검찰청 같은 기존 조직 안에서 담당만 나누는 게 목표였던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원래 목표'를 언급하며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됐다고 평가한 대목을 두고 현재의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작가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검찰 문제 외에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두고도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해왔다.

변수는 여권 내부 기류다. 지지층과 유 작가 지지 세력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실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을 당부하며 내부 통합을 호소한 것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