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지역균형 예산 4분의 1 싹쓸이한 광주…'AI 인프라' 몰아주기 파장

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40억 중 광주 382억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대형 사업 편성 효과

김장겸 "사업성 고려 없는 선심성 편중 경계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행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2026년 광주 지역 배정액이 382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약 25%가 광주에 집중된 가운데, 대형 AI 인프라 사업 편성에 따른 지역 간 예산 편차를 두고 사업성과 균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위탁·수행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모는 총 1540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82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50억7200만원 △대구 123억3600만원 △경북 112억500만원 △전북 96억5800만원 △부산 78억7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2025년 171억5500만원에서 2026년 382억5800만원으로 211억300만원, 약 123% 증가했다.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사업은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다. 2026년 186억100만원이 새로 편성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정책지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지원 규모도 2025년 40억원에서 올해 103억원으로 63억원 증가했다.

광주 지역의 높은 비중은 특정 연도에 동일한 사업이 반복 증액됐다기보다, 연도별 대형 AI 인프라 사업의 편성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로 분석된다.

전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5년 1427억1300만원에서 2026년 1540억1500만원으로 약 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지역 사업은 약 211억원 증가한 반면 대구·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일부 지역은 감소했다.

김장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 목적과 성격에 따라 지역별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역균형 목적이 있는 예산인 만큼 사업성과 함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