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 불발…"민주당 출연자 없어"

"방송사 백방 타진에도 하겠단 사람 없어"

"경찰, 영장 없이 무제한 체포…막아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뉴시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방송 토론이 이 의원의 불참 결정에 이어 민주당 내 추가 출연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오는 2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방송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17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밝히며 토론에 응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하루 만에 참여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제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직 경찰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와 같은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악용 사례가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일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