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어"
"김용범 실장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잇달아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결국 정책실장 본인도 시장 충격을 인정했다"며 "어르신들의 노후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이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부터 책임지고 수습하라. 그리고 1400만 투자자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그것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 국민피해의 배후,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용범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운용사 19곳은 지난 2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금융위 요청에 따른 수요 조사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받은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운용사 19곳 중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의사를 밝힌 곳은 단 3곳 뿐이었다"며 "나머지 운용사 중 7곳은 코스피 시총 상위 10종목, 다른 곳들도 모두 다양한 종목을 고루 포함하는 상품 수요를 밝혔다"고 했다.
그는 "시장 수요대로 흘렀다면 삼전닉스 쏠림 현상은 상당히 줄었을테지만, '반시장' 이재명 정권은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전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상품 출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보완책을 내놨으니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 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김 실장의 호언장담과 달리 시장은 보완책도 땜질식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대국민 사과와 이실직고가 먼저"라며 "시장 수요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 나중에야 어찌됐던 6·3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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