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민석의 데스노트?…'이진숙·한동훈 OUT' 의원직 제명 노린 건가, 김승원 자격 논란 일파만파…역대 법무장관 사법리스크 살펴보니 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첩에 적힌 메모를 살펴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김민석의 데스노트?…'이진숙·한동훈 OUT' 의원직 제명 노린 건가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를 강조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모 한 장으로 야권의 반발을 사게 됐다. 자신의 수첩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름 옆에 'OUT'이라고 적으면서 적개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선 대여 공세로 주목을 받은 이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김 대표의 수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해당 메모는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살펴보던 중 데일리안 취재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권에선 김 대표가 이들에 대해 'OUT'이라고 적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론 이진숙·한동훈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원직 제명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이 의원의 경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해 불법 유출 논란이 제명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의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리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김 대표는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김승원 자격 논란 일파만파…역대 법무장관 사법리스크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에 부정청탁 의혹 관련 형사 고발 사건까지 겹치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검찰·교정·출입국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인 만큼 수장 후보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재임 전후로 사법리스크가 직을 흔든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임명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공신으로 평가받는 김태정 전 장관은 1999년 취임 이후 15일 만에 이른바 '옷로비 사건' 등 여파로 낙마했다. 이후 내사자료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확정된 전과를 가진 채 지명되고 여기에 형사 고발 사건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후보자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를 겨냥해 "음주운전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임시정부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전과자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는 기록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 "왜 하필 그날 샀나" 재판부도 의문…LG家 구연경·윤관에 실형 구형

"매수 결정을 왜 하필 그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 법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재판부가 구 대표에게 직접 물었다.

메지온의 500억원 투자유치 정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 날, 구 대표가 6억5000만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였다. 구 대표는 "그건 제가 알 수 없다"며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라 지켜보던 주식을 산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BRV의 메지온 투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BRV는 2023년 4월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 대출 상환 나선 홍라희…삼성전자 주식 1.9조 이재용에 매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약 1조9400억원어치를 장외 매수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7%에서 1.58%로 높아진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 12일 홍 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주를 장외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 매수 단가는 주당 26만9500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1조9373억7971만3500원이다. 매수 단가는 보고서 제출일의 전 영업일인 지난 8일 삼성전자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시에 기재된 거래 목적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양수'다. 이번 거래는 홍 관장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지분을 시장에서 처분하는 대신 대주주 간 직접 매매를 통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은 현재 9755만1953주에서 1억474만746주로 늘어난다. 지분율은 1.47%에서 1.58%로 0.11%포인트(p) 상승한다.

▲ 스마게 권혁빈, '사상 최대' 2.5조 재산분할…법원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동일"(종합)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정해졌다. 권 CVO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오후 2시 권 CVO와 이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살핀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 정도도 동일하다고 봤다. 이에 이혼 청구는 인용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비상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점,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맡은 점 등을 들어 회사 성장에 이씨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성장 과정에서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봤다. 여기에 창업 초기 이씨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혼인 기간과 양측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이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