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수사 보완해라"…검찰, 상반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 6만건 넘어,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폐지 선 그어…"시장에 엄청난 충격" 등

검찰. ⓒ연합뉴스

▲ "수사 보완해라"…검찰, 상반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 6만건 넘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며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 늘어났다.

▲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폐지 선 그어…"시장에 엄청난 충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상장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에 지금 10조 이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대신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소방당국 “오후 11시께 초진 예상”…쿠팡 물류센터 화재 입체 진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7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특수 진화 작전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19일 오후 11시께 초기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이날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물류센터가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로 돼 있고 내부에 다량의 가연물이 쌓여 있다”며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로 시야 확보와 소방대원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인천지역 고가·굴절차 4대와 다른 시도에서 지원받은 장비 24대 등 특수차량 28대를 건물 주변에 배치했다. 이들 차량을 이용해 건물 상층부에 물을 뿌리고 있다.

▲ 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과 회동…조선협력 넘어 쿠팡 논의 ‘촉각’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진 ‘쿠팡 사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조선산업 협력 행사를 위해 미국을 찾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 호우특보 해제됐지만 중대본 대응체제 당분간 유지…"피해수습 총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과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모든 호우 특보 해제 뒤로도 중대본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도로 침수 및 토석류·낙석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 7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 한국 경제 첫 '3000조 시대'…1인당 GDP 4만달러 보인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3만9000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19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경상GDP는 3005조9058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 "선관위, 대선 때 투표지 부족사태 공유 안 해"…합수본, 진술 확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TF는 21대 대선 당시 사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