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靑 "연 15조원 방산시장 진출 발판 마련"

뤼터 사무총장 면담 계기로 공식화

탄약·방산·원자재 사업 옵서버 참여

우크라에 1억 달러 지원…"살상무기 제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면담을 갖고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도 넓혔다. 기존 옵서버로 참여하던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이름을 올렸다. 위 실장은 "탄약·방산·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와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토 편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무기체계 공동운영으로 유지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나토 범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양측은 우주·드론·AI 등 첨단산업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주 사업 참여로 나토의 우주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의 우주발사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며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 참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위 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살상 무기 지원은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는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