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 코리아패싱에서 중재자로…과제는 ‘균형외교’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도

종전선언까지, 北 비핵화 실현 여부 과제

판문점선언 4강 지지 속 한반도 운전자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이 명시되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길이 열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도
종전선언까지, 北 비핵화 실현 여부 과제
판문점선언 4강 지지 속 한반도 운전자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다.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다. 북미 간 극한 대립으로 전쟁위기에 내몰린 한반도 정세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는 대반전을 이뤘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1년 전만해도 핵·미사일, 말폭탄, 제재와 압박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대화·협력 국면을 맞았고,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이르렀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이 명시되면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길도 열렸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받도록 운전자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북핵 중재자를 자처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중일러 4강의 지지 입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지난달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앞으로 목표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활발해지고, 우리 정부는 주변국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에 동승하도록 만드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다. 북한 핵능력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고,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들어섰다. 북미 간 극한 대립 속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혹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문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며 대화 국면을 이끌어나갔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열었다. 코리아패싱을 우려하던 한국이 1년 새 동북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1년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외교 부분에 있어 한반도 주변 4강(强) 중심의 전통적 외교의 틀에 여전히 갇혀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왼쪽부터 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한국공동사진기자단·신화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강 위주의 외교 관행에서 탈피해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며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핵폐기 로드맵에 있어 신냉전 밀월구도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며 4강 외교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실행 여부도 과제다. 북한이 과거보다 비핵화 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합의와 파기를 반복해온 핵협상 역사에 있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으면서 비핵화를 이뤄내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목된다.

남북미중 정상들.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데일리안

외교 정책도 남은 숙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국제적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변국에 소외감을 주기보다 조력자로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2라운드에 진입한 모습이다. 임박한 무대는 오는 22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다. 북미간 ‘빅딜’을 앞두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간격을 좁히는 게 문 대통령의 숙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주변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