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에 '경고장'?…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USTR 요청으로 18일 첫 비공개 회의 취소돼

플랫폼 규제 경고 해석…회의 내년 초로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양국의 관세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를 하루 전날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규제안'이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업계와 미 폴리티코(POLITICO)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1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는 2012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설립된 양자 협의체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한 이후 처음 열릴 에정이었던 회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며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법안들을 병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미국 정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미국 정부 내에서 규제 과잉이자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USTR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만약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엑스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도 조사에 나서는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USTR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